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혼인건수가 줄어들며, 딩크족이 늘어 출산율이 줄었다고할 수 있지만, 난임 및 불임부부가 증가하여 출산율이 하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모자보건법 제 2조 제 1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시술이 필요한 자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됩니다. 해당 서류는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입니다.
지원 내용 및 소득기준
- 지원범위: 채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시술종유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난임부부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유무가 바뀝니다. 해당 표는 2021.01.01 ~ 2021.12.31 기준입니다. 추후 소득판정 기준표가 업데이트 되면 수정진행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시술기관
접수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시술기관 검색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childcare.go.kr)
신청서류
- 부부신분증(단, 내소하지 못하는 경우 도장 지참)
-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서류 필요시 제출
- 내소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반드시 부부의 서명 필요)
온라인 신청 서비스
- 최초 신청시 진단서 펌부(인공수정용 또는 체외수정용으로 변경시 재첨부 필요)
- 필요시 기본서류 외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등 제출 필요
-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릐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인은 시술대상자(여성)이며 배우자 동의 필요; 정부 24에서 진행
- 온라인 신청 완료시 정부 24에서 결정통지서 발급
저희도 작년 11월 경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신청을 하여 시술을 진행중입니다. 지원사업으로 큰게 지출된건 자부담 10%와 동결배아 보관비용이 들었습니다. 모두 지원 받으시고 좋은 소식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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